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문단 편집) ==== 수용반대론 ==== *난민과 인구비례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그저 지금 '난민의 숫자가 적으니 별 문제가 안될 것이다'라고 안이하게 주장할 뿐이다. 물론 당장 한 10만 명 받는 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난민 숫자가 미래에 현재의 몇배, 몇십 배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었을 때 어떡할 지가 문제이다. [[유럽]]처럼 엄청난 수준이 아니라, 1년에 난민 단 1만여 명만 받는다고 가정해도 10년이면 10만 명, 50년이면 50만 명이 된다. 더욱이 연평균 19000명([[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92313|#]])정도의 인구가 국외로 빠져나므로 해를 거듭할 수록 인구비율이 무시못할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다. 단 이는 제주 난민 사태가 단기적이며 모든 난민을 전부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난민 신청자들의 가족 문제 "난민 신청자들 대부분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국에서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인터뷰에 응답한다. [[독일]]의 터키인 이민 노동자 사례를 보면, [[이민]] 안 받으려고 [[터키인]] 노동자는 무조건 단기비자 발급 후 귀국시키던 독일도 끝끝내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뒤이어 가족들의 국내정착을 허용하다가 수백만에 달하는 터키인이 독일에서 살게 되었다. 인도적인 관점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독일의 터키인 노동자 사례는 난민과는 사정이 다르지만, 난민들의 경우도 연간 만 명만 받는다 해도 연간 만 명에서 순식간에 4-5만이 될 수 있다. 단 이 주장은 난민이 올 때 그 가족이 같이 집계되는 경우(가족이 한 번에 올 경우)를 배제한 주장이니 통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난민의 2세 문제 난민은 계획성 있게 자녀계획을 세울 만한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라서, '상황 나아졌을 때 많이 낳아둬야, 언제 또 [[영아 사망률|영유아사망률]]이 높은 곳으로 쫓겨가서 애들이 많이 죽어도 남길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제3세계]]에서도 흔치 않은, 많은 자녀를 낳는 일이 난민가정에서는 매우 흔하다. 당장 [[6.25 전쟁]] 당시 아이를 버리고 간 부모들이 많았는데 하는 말이 이랬다고 한다. 시대가 나아지면 애는 다시 낳아도 된다는 것. 물론 한국은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당당히 외면할 수 있는 막장국가가 아니므로 결국 이들은 고스란히 국가 몫이 된다.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 과포화 상태 프랑스의 경우 21세기 기준으로 무슬림 이민자만 '''700만 명'''인데 이렇게 될 때까지 불과 반세기, 50년(연간 14만 명)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7백만 명의 [[무슬림]]들은 난민 수용 찬성론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프랑스 각지에 [[모스크]]를 세우고, 극단주의적 사상에 과도하게 빠졌으며, 이슬람 자치구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기들의 자치구역 안에서는 이슬람 종교율법인 [[샤리아]]를 프랑스 법률보다 우선하게 해달라고 '''현재진행형으로''' 거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이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 '비종교적'이라는 문구를 넣을 만큼 세속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완벽하게 끝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인구 통제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치안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나마 [[프랑스]] 정부가 강경하게 딱 잘라버리고 테러를 하건 말건 협상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기에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영국내 이슬람계 난민 여론조사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저명한 언론사인 [[텔레그래프]]가 [[영국]]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영국 거주 16~24세 무슬림의 40%가 '영국에서 샤리아법 아래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https://www.telegraph.co.uk/news/uknews/1540895/Young-British-Muslims-getting-more-radical.html|#]]. 또한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영국에서 샤리아 재판은 198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내 샤리아 법정은 2008년 기준으로 12개에 달했는데, 이게 2014년에는 85개로 늘었다. [[https://www.telegraph.co.uk/women/womens-politics/10973009/Sharia-courts-ban-would-harm-British-Muslim-women.html|#]] 결론적으로 난민 인구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고 싶다면 난민통과율(=난민인정율)을 연간 만 명 미만(2017년 난민 인정자 수는 171명[[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으로 낮춰야 하고 인도주의적으로 대처한다면 난민통과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인도주의적 찬성파는 한국의 낮은 난민인정률에 강한 반감을 보이면서도, 막상 인구 비율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은 난민 인정률이 낮으니 괜찮다.'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난민의 한국국적 요구 문제 난민들이 언젠가 자신들의 고국에 돌아간다면 다행이지만, 이런저런, 특히 아동 인권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명분으로 [[한국]]에 눌러앉게 요구하거나, 한국 국적을 요구하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단순 난민 신청자가 아동인권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한국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내세워, 동정심에 호소하며 난민 인정 혹은 한국 국적을 요구하는 사태가 나온다면? (예: "이 아이는 제가 한국에 온 뒤 태어나 한국에서만 자랐고, [[한국어]]밖에 할 줄 몰라요! 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저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생이별할 순 없어요. 부모인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해요!") 혹은 이슬람권 국가 출신 불법체류자나 인도적 체류자가 국내에 머물며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고 종교박해를 근거로 난민 인정을 요구한다면? (예: "한국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다시 고향인 이란으로 돌아가면 사형당한다고 거짓말로 호도했는데 언론 등에서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도 나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4342|#]]) 난민 수용의 부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문제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부양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피부양자가 감소하여 부양자에 대한 복지를 유지하기 갈수록 어려운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생산인구가 아닌 부양인구가 된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일을 해서 세금이나 사회기금을 납부하기보다는 수용국의 복지만 받고있다. 아무리 난민수용이 옳을지라도,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부양해야 될 가능성이 큰 난민 수용을 인구비율상 난민 수가 적으니 찬성하라는것은 재정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난민 수용구역 및 난민의 거주지 문제 [[한국]]은 국토의 7할이 산지이고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을 짓고 거주한다. 만일 난민들을 인구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한다면, 그 주변의 대다수의 [[한국인]]들과 충돌(난민의 경제력을 볼 때 주로 [[난개발]] 지역의 하층민과 대립)을 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국토가 적고, 사람이 거주가능한 토지가 적어 관리할 수 있는 난민 수용 거주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한국인]]과 대면 접촉시간이 늘기 때문이다. 단순 거주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의 수용시설도 문제이다. [[님비]]현상을 고려할 때, [[대안학교]], [[종합병원]], 장애인 시설 등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민반대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데, 난민 수용 시설을 어디로 한단 말인가?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집단 난민 시설지를 신청할 정치가는 아무도 없다. 이 부분에서는 난민 수용 비율만 가지고 수용을 찬성하라는 이상론보다는 난민을 얼마나, 어디에서, 언제까지 수용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토대로 난민 수용을 주장해야 반대 의견과의 건전한 토론이 될 것이다. *난민인정의 적정인원 산출이 난해함 찬성측은 반론으로 '적정한 접점'을 찾아서 수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결국 [[공약#s-1|말만 쉽다]]. 애초에 적정한 숫자의 난민이 얼마인지는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나 알 길이 없다. 단지 반대측에서는, 찬성측이 제시하는 적절한 수용율이 성공사례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 난민인정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찬성론자 측에서는 우리나라에는 '더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유럽의 모든 실패사례에는 '너무 많이 받아들여 생긴 일'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곤 한다. 찬성측이 (무의식적 혹은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대다수 난민의 경제상황이 선진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난민 만 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민자 혹은 외국인 노동자 만 명이 아닌, 기초 생계 지원이 필요한 빈민 몇 만 명을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제주 난민 사태]]와 같이, 취업 알선을 인도적으로 수행해주어도 적지 않은 수의 난민신청자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 자의 또는 타의로 일을 그만두었으며, 해외의 경우 난민의 취업률이 1프로대였고 99프로가 수용국의 복지로 연명하였다. 난민 수용 찬성의 근거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므로 수용하자는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결과로서 난민을 수용하면 반드시 난민의 생계 혹은 복지에 대한 세금이 지출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